최근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을 현행 월 150만원에서 최저임금 수준인 200만원대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은 지난 2분기에 0.7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의 이번 조치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재원 마련’입니다.
육아휴직급여의 현 상황
한국의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은 2022년 기준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에서 44.6%로 38개 회원국 중 17번째로 뒤떨어져 있습니다. 현재 근로자들은 낮은 급여로 인해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것을 망설이는 실정입니다.
홍석철 저고위 상임위원은 “청년들을 상대로 간담회를 할 때 육아휴직급여가 너무 적어서 휴직을 꺼려하는 의견이 많다”며 “최소한 최저임금 수준은 되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출처: 유튜브채널 ‘딜티 : 딜라이브TV’
재원 마련의 문제
육아휴직급여의 상향 조정은 추가 재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데, 이 기금의 잔액은 6조3천억원에 불과합니다. 예수금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3조9천억의 적자 상태입니다.
홍 위원은 “재원 문제는 부처들도 잘 알고 있지만, 현재의 고용보험기금으로는 실업급여 지불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실적인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앞으로의 방향
정부는 다가올 10월 10일에 토론회를 개최하여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다룰 주요 방안 중 하나는 ‘부모보험’이라는 새로운 사회보험의 신설입니다. 또한, 국고의 추가 투입 확대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어떻게 결과를 가져올지는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발을 뗀 것은 분명하며, 이를 통해 OECD 국가 중에서도 더 나은 육아휴직 혜택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