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베트남, 디지털 저작권 침해 단속을 위한 수사 공조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국제 수사 협력 체계 구축 나서

한국과 베트남이 콘텐츠 불법유통 수사 현황을 공유하고 공조 방안을 모색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8일 제이더블유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에서 진행하는 ‘제4차 국제 온라인콘텐츠 보호 세미나’에서다. 베트남 공안부·검찰·법원·정보통신부 등 저작권 침해 수사 및 불법복제 대응 기관을 초청해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불법복제 사이트 운영자 수사에서 해외 수사기관과의 공조는 필수다. 대부분 서버를 외국에 두고 운영자 또한 외국에 체류하는 등 국내법 영역을 벗어나 있어서다. 문체부는 지난해부터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의 관련 기관을 초청해 국제 온라인콘텐츠 보호 세미나를 진행해왔다. 이번에 참여하는 베트남은 한국 콘텐츠 인기가 높은 나라다. 한국 교민도 17만 명이 넘는다.

문체부와 저작권보호원은 지난 7월 발표한 ‘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에 근거해 국제수사 공조를 강화한다. 콘텐츠 불법유통 수사 협조에 방점을 찍고 콘텐츠 산업 매출 누수를 막는다. 임성환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베트남의 저작권 보호 규범 강화는 미래 양국의 콘텐츠 불법유통을 근절할 근본적 대책”이라며 “필요한 인적·기술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