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인, OECD 최악의 빈곤율…금전 지원만이 해답일까?

OECD 최악의 노인 빈곤율, 한국의 기초연금 및 보장급여로 우울 완화 효과 입증

한국에서 노인 빈곤 및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을 찾기 위한 여러 연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최근의 한 연구는 국가의 금전적 지원이 노인의 우울감을 완화시키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2023년에 개최된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국가의 공적 이전은 노인 우울감 완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기초연금 및 기초보장급여 같은 현금성 지원은 우울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국민연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한, 가족으로부터 받는 지원(자녀 용돈 등)은 경제적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어, 오히려 우울감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논문에서는 “노후의 경제적 불안정은 개인적 차원에서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 차원의 사회적 문제”로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극심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개발과 실행에 더욱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2021년 기준 37.6%로, OECD 국가 중에서도 최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노인 인구 10만명당 자살률 역시 2019년에 46.6명으로 최악의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관련,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노인 공적 지원 비율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낮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노인 인구의 빠른 증가 추세와 더불어 노인 복지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이 요구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