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대출 금리 상승, 기존 차주들의 월납입 부담 급증
최근 전세대출 금리의 변동에 따른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기존 대출자 중 많은 이들이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월납입 부담을 느끼고 있다. 작년 8월 기준으로 2.77%의 금리였던 것이 지금은 5.86%에 달하는 직장인 이모씨(38)처럼, 많은 차주들이 이런 금리 상승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이자장사’ 논란에 따라 여러 은행들이 전세대출 금리를 인하했지만, 이러한 혜택은 신규 대출자에게만 제공되어 기존 대출자들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그 결과, 신규 대출자와 기존 대출자 간의 금리 차이는 점점 확대되어 이제는 1%p 이상 차이가 나게 되었다.
한국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9월 은행권 잔액 기준 전세대출의 평균 금리는 5.17%로, 신규 전세대출 금리 평균에 비해 0.99%p 더 높게 측정되었다. 이런 차이는 기존 대출자의 금리 부담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이자장사’ 논란 이후 은행들의 대응 조치로 신규 전세대출 금리가 하락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금리 인하는 주로 신규 대출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기존 대출자는 이전 계약 조건에 따라 금리가 재산정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기존 대출자들이 새로운 전세대출로 전환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은행의 금리 인하 혜택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은행들은 사회적 책임을 감안하여 전세대출 금리를 인하했지만, 기존 대출자들에게는 그 혜택이 도달하지 않아 많은 불만이 생기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